반응형
정부는 최장 20년 동안 장기 거주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고 합니다.
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고 리츠 등 법인 진입규제를 완화합니다.
노후된 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했습니다.
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은 민간임대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, 더 많은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을 제안합니다.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
대규모·장기 임대 모델 도입
-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,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운영.
- 임대료 규제 완화와 법인 중과세제 개선을 통해 사업성 강화.
- 일본·미국과 유사한 대규모 장기임대 중심의 운영 방식 도입.
- 지원 방안
- 금융 지원: PF 보증, 기금 출·융자 제공.
- 세제 혜택: 취득세·재산세 감면.
- 부지 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.
- 사업 모델 다양화: 자율형, 준자율형, 지원형으로 세분화해 사업자 선택권 확대.
- 맞춤형 서비스 가능
-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대상별 특화 서비스 제공.
- 공모형 임대리츠를 통해 임차인이 수익에 참여 가능.
2.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
활용 대상
- 활용 대상
-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.
-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 유휴 자산.
- 추진 방식
-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지자체, 사업시행자가 협력하는 추진 협의회 구성.
- 복합개발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인 사업 진행.
정책 기대효과
- 임차인 주거 안정
-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 제공.
- 안정적인 거주 기간 확보 및 주거 서비스 강화.
-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자보수 지원.
- 민간임대시장 활성화
- 기업 중심의 대규모 임대사업 활성화.
- 개인 중심의 영세 임대시장 한계 극복.
- 공공자산 효율 활용
-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자산의 효과적 재개발.
- 도심지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.
이번 대책은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임대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고,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반응형